* 지상중계 *
 
 
<의미 없는 치료의 중단>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하는 죽음을 소극적 안락사, 자연사, 또는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여 존엄사’라 부른다.
연명치료란, 생명의 소생이 전혀 불가능한 환자에게 원하지 않는 생명을 근대 의학적 기술로 연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극심한 아픔으로 고생하는 말기환자들과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식물상태의
환자들, 그리고 치료해도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중환자들에게 목숨만 연명하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말한
다.
안락사란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락사란 ‘소극적 안락사’이며 요즈음 와서는 ‘존
엄사’라고 흔히 말한다.
존엄사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맞이하는 죽음’이며 구체적 방법으로는 '의료연명의
거부권(refusal of prolonging the dying process)'. 또는 '생명유지치료 거부권(withholding/withdrawing
unwanted life prolonging medical treatment)'을 말한다.
존엄사의 대상은 고통 받고 있는 환자 중 현대의학지식과 최신의료기술로써는 치유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죽음이 확실하다고 판정된 자. 즉 치유가 불가능한 말기환자(non-curable and terminal
patient)이다.
실제로 이러한 임종환자(dying patient)에게 최첨단의 기술의 연명치료를 베푸는 것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사
회와 국가에게까지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연명의료의 중단인 ‘의료연명 거부권’또는 ‘생명유지치료 거부권’이 신중히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전 유언(Living will)’ 또는 ‘의료 지시(Advance Directive)’ 등의 서류형식으로
자기의 의사(意思)를 생전에 미리 결정하여 법정대리인, 배우자, 변호사나 친지에게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21일에 처음으로 첫 존엄사의 허락을 대법원에서 판결하였다. 존엄사의 인정은 시대
에 맞게 잘 된 것이다.
그러나 존엄사의 악용과 남발을 막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존엄사에 대한 철저한 법적규제가 만들어
져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존엄사의 판결이 있은 지 2일 후인 23일에 전직대통령이 자신의 집 뒷산에서 투신자살한 엄청
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존엄사와 생명존중에 대한 경각심을 경고하는 불행한 대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