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 이야기

지상강좌2

- 유언에 관한 일반적 이해-

5) 유언의 형식

엄격한 형식주의 - 유언의 위조와 변조를 막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하여 유언에는 엄격한 형식

주의가 요구됨으로 민법에 정한 형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의 형식 - 민법(민제1065조)이 정한 유언의 형식에는 다음의 5가지가 있다.

(1)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민제1066조1항)

유언자가 유언서의 전문(全文)과 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함으로 성립한다. 이 방식

을 따를 때 유의할 점은 첫째 자서(自書) 이외(타인이 받아쓰거나 타자기를 이용한 것)에는 자필증서로 인정되

지 않는다는 점, 둘때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라는 점, 셋째 날인은 무인(拇印)도 가능하며, 넷째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는 간편하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용할 수 없고 유언증서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조의 위험이 따른다.

(2) 녹음(錄音)에 의한 유언(민제1067조)

이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자시의 성명과 녹음 연월일을 구술(口述).녹음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

확성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녹음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방식은 필기가 곤란한 경우에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

으며 유언자의 육성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파기.변조의 위험이 있다.

(3)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민제 1068조)

이는 유언자가 증인 2인을 참여시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 확인을 받은 후 각자 서

명.날인하여 작성한다. 이 방식은 문자를 몰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효력의 확실성을 갖지만 비밀유지가 어렵고

비용부담이 있다.

(4) 비밀증서(秘密證書)에 의한 유언(민제1069조2항)

이는 유언자가 유언증서를 작성 서명한 후 봉인.날인하고, 2인 이상 증인에게 자기의 유언증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封書)의 표면에 제출 연월일과 유언자.증인이 각각 서명.날인하여 작성한 다음 이를 5일 이내에 공증인

이나 법원에 제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성립된다. 이 방식은 유언의 존재는 분명히 하되 생전에 비밀로 해두고

싶은 경우에 이용하면 좋으나 번거로움이 있다.

(5)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민제1070조)

이는 사정상 위의 방식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 )하

고, 이를 증인 중 1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의 확인을 받은 후 각자 서명.날인하여 작성한 다음 급박

한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 성립한다.

(이글은 ‘호스피스총론’에서 옮긴글이며 다음 호에도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