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사람이 산다는 것을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마지막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그 마지막의 정리에 대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으며 호스피스라는 주제를 통하여 이를 접할 수 있는 것도 참으로 다행이라 할
것이다.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심리적. 경제적.법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가 있
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남겨진 사람들 사이의 평화로운 삶을 지지하고 떠나간 사람의 최종적 의지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도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떠나는 자와 남는 자 사이의 대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 내어 갈등 없
는 결말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법적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법에서는 떠나는 자의 의지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언이라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하에서는 확실하게 떠나는 자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
는 유언의 방법과 그 싨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호스피스활동을 통하여 떠나가는 자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하에서 살펴보고 있는 여려 내용들을 숙지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유언에 관한 일반적 이해
 
1) 유언의 의의
유언(遺言)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적효과(法的?果)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행해지는 단독행위(單獨行爲)를 말한다.
 
2) 유언의 특징
유언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유언은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要式行爲)라는
점이며, 둘째는 상대방이 필요 없는 단독행위(單獨行爲)라는 것, 셋째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다는 점, 넷째 언
제든지 철회(撤回)가 가능하며, 다섯째 유언의 결과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행위(法律行爲)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3) 유언 가능사항
유언법정주의(遺言法定主義)- 다음 사항 이외의 유언은 무효
재단법인 설립(민제47조2항), 친생부인(민제850조), 인지(민제859조2항), 후견인지정(민제931조), 친족회원의
지정(민제962조),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위탁과 그 분할금지(민제1012조), 유증(민제1074조), 신탁(신
탁법 제2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위탁(민제1093조) 등.
 
4) 유언의 능력
유언에는 반드시 의사능력이 필요하나 일정한 범위에서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 민법상 무능력자에 관한 규정(민제 5조.10조.13조)은 유언에 부적용(민제1062조).
- 무능력자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유언이 가능하고, 유언 후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며,
미성년자는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유언이 가능하고(민제1061조), 금치산자는 의사가 심시회복의 상태를 확인
하여야 효력이 있다.(민제 1063조).
(이글은 ‘호스피스총론’에서 옮긴글이며 다음 호에도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