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 이야기

지상강좌4

- 유언에 관한 일반적 이해-

9) 유언의 철회

(1) 유언 철회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한 유언을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언자가 장래에 있어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

위를 유언의 철회라 한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이러한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다(민제1108조2항)

(2) 유언철회의 방식

i) 임의철회

유언자는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자신의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데(민제1108조) 이를 임의 철 회라 하며 유언증

서를 파기하거나 이전의 유언과는 다른 유언을 함으로써 간단히 종전의 유 언을 철회할 수 있다.

ii) 법정철회

전후의 유언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등은 그 저 촉된 부분의 전 유

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미제1109조).

(3) 유언철회의 효과

유언이 철회되면 처음부터 유언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한다.

3. 유증

1) 유증의 의의 - 유언을 통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적 이익을 주는 것을 유증이라 한다.

2) 유증의 종류

(1) 포괄적 유증 -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유언으로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특정적 유증 -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유증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를 수증자라 하며, 유언자의 사망 시에 생존 또는 존재하는 한 자연인과 법인이

수증자가 될 수 있다(민제1089조). 태아는 유증에 관한 한 이미 출생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유증의무자라고

하며, 보통은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되나 유언집행자, 포괄적 수증자, 상속인 없는 재산 관리인 등이 유증의

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글은 ‘호스피스 총론’에서 옮긴글이며 다음 호에도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