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강좌5 - 유언에 관한 일반적 이해-   4) 유증의 효력   원칙적으로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며, 정지조건이 있는 유증은 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 이 발생한다(민제1073조). 그러나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5) 포괄적 유증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비율로 표시하여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의 수증자는 유증의 범위만큼 상속 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민제1078조). 따라서 포괄적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규정한 민법규정(민제1019?1044조)이 적용되며 유증의 상속과 포기에 관한 민법규정(민 제1074-1077조)은 다음에서 논할 특정적 유증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특정적 유증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증여하는 특정적 유증은 권리만 포함하며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 정 수증자는 증여계약에 있어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선다고 볼 수 있다.   (1) 특정적 유증의 효과 ⅰ) 유증목적물의 귀속시기 포괄적 유증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재산에 대하여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나. 특정적 유증 물은 일단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으로 귀속하며, 특정 수증자는 상속인에게 유증이행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 다.   ⅱ) 유증이행청구권 특정적 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증이행청구 권이라하는데 그 권리.의무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과실청구권 수증자는 유증이해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천연과실.법정과실을 취득한다(민제 1079조). ②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과실 가액의 한도 내에서 수증자 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제 108조). ③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때에 그 유증은 효력이 없으나(민제1087조1항본문), 유언자 의 의지가 확고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민제1087조1항 단서) ④ 권리소멸청구권의 부인 유증의 목적물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물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 무자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민제1085조). ⑤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이 있다(민 제1082조1항) ⑥ 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 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민제1083조). ⑦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권 금전 이외의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유 언자의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이상,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본다(민제 1084조1항).   (다음호는 ‘특정적 유증의 승인과 포기’가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