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에 관한 일반적 이해

일반적으로 사람이 임종 시에 남기는 최후의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만 법률상 유언은 사람이 자기 사후의 법률

관계, 특히 재산관계를 생전에 미리 정하여 주는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법률상 유언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엄격한 방식의 제한이다.

다른 일반 법률행위의 경우 그 방식이 구두로도 가능하고, 서면으로 할 경우에도 그 방식에 제한이 거의 없음에

반하여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 1060조)

유언능력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유언을 할 수 있으나,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건강이 불완전하지만 의사

의 문진에 대답하고 잡지를 읽을 정도면 유언능력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는 반면에 유언자가 전신쇠약, 언어 불

명료, 소리 질러 불러도 응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언공증 작성은 무효라는 판례도 있었는데, 사안별로 과연

진정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유언을 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유언은 생존 중에 언제든지, 아무런 이유 없이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유언이 여

러 개 있을 경우 최후의 것이 유효하다.

2. 유언의 방식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① 자필증서 ②녹음 ③공정증서 ④비밀증서 ⑤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 방식에 의한 것이

인정되는데, 그 중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①-④가 불가능한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①-④의 유

언방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⑤의 방식으로 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그 중 ③공정증서 이외에는 유언서에 대하여 유언자가 사망 후 법원으로부터 검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중 실무상으로는 유언서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비교적 적은 공정증서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 자필증

서가 종종 쓰이며, 급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도 간혹 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쓰고 날인하여야 하고, 유언자가 사

망하면 상속인 등은 곧바로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

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한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

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가장 엄격한 방식으로 유언의 존재와

내용의 명확성이 가장 확실히 보장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고, 공정력이 있는 유언이므로 별도의 법원 검인절차

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유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식의 유언의 경우 상속인들을 상대

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유언에 다른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 의하면, 유

언자 사후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 바로 유언 공정증서를 가지고 등기이전을 할 수 있어 상속인들과의 분쟁을 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다음호에 계속)

-「호스피스 총론」(한국호스피스협회 간행)에서-

유언으로 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실제로 유언의 가장 핵심적이고

1)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유증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