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비 제도권 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묵묵히 호스피스 활동을 감당해 온 민간단체들이 모여 1991년 한국호스피스협회(이하 본회)를 결성하고 우리나라 전체 호스피스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는 본회 입장에서 호스피스 제도화의 첫걸음인 시범사업 시행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 으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호스피스의 원래 봉사 정신과 일치되며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민 간단체들을 지원, 계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이 실제 호스피스 현장에서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들을 토대로 호스피스의 올바 른 정신과 그에 따른 제도화 방향에 대한 본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귀 부에서 '호스피스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참조해 주십시요. 그래서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제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만들어져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명실상부한 복지국가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1) 행복하게 죽을 권리 말기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모든 유형(병 원형, 가정형, 시설형, 주간/day care형)의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장착되어야 한다.   2) 전인적 케어, 인간 평등 호스피스는 한 생명이 살아오면서 맺었던 모든 삶의 복잡한 관계를 후회 없이 정리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잘 유 지되는 상태에서 생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호스피스는 죽음이 예견되는 모든 말기환자에 게 적용되는 것이며, 전인적 케어가 요구되므로 여러 직능의 종사자들이 세워져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힘과 지혜를 모으는 팀 활동이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평등하다는 입장을 존중해 주어 직능 차이에 따라 인권이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 호스피스 제도에 말기 암환자 뿐만이 아니라 말기 에이즈 등 임종이 일정기간(보통 6개월 전후) 예측되는 ◈ 모든 말기환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 의사, 간호사, 성직사, 사회복지사 등 호스피스 종사자들을 평가할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원칙이 위배 ◈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력구성의 점수를 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직 ◈ 종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구성원 수와 상근 또는 비상근 등 활동 범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 ◈ 하다. ◈ 어느 한 직능이 호스피스 활동을 전체적으로 좌우하는 듯한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리체계라는 말은 호스피스 분야인 ' 완화의료'에 치우치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 '호스피스' 활동 속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호스피스 간호, 호스피스 사회복지, 호스피스 목회, 호스피스 자 ◈ 원봉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와 민간단체의 창구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한국호스피스협회,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 ,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 호스피스 종사자 교육도 모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생명사랑 호스피스는 인생 여정에서 가장 절박한 생의 마지막 시간에 서 있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생명을 돕는 활동이 다. 생명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생명 경시풍조 문화를 더 조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호스피스 종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이나 명예, 권력 등을 추구하지 않고 생명 사랑이 우선되어 활동에 참 여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 수가는 포괄수가제가 바람직하다. ◈ 국민건강보험 수가로 호스피스 활동을 100% 지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후원금제도를 양성화하여 철저히 감 ◈ 독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 비 제도권 하에서 생명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해 온 기존의 호스피스 종사자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 ◈ 고 격려하고 계도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 경제적이며 동시에 효율적인 케어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유형의 장점과 다양성을 살리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 한다. ◈ 시범사업기관 선정위원이나 평가위원은 생명을 사랑하고 실제 호스피스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선정되어 ◈ 야 한다.   (주: 위의 내용은 2003년 4월부터 시작되는 '호스피스시범사업'에 즈음하여 보건 복지부로 보낸 한호협의 공식 (주: 입장입니다.)